현행 9가지 매체별 인허가 분야를

1개의 통합인허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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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인허가 및 관리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 배출시설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2. 비산먼지 발생사업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2. 오염물질 매체간 이동 고려

 5. 폐수배출시설

 6. 비점오염원

 7. 악취배출시설

 3. 통합 지도 점검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9. 폐기물처리시설

​

※ 대형사업장 (수질 · 대기 1, 2종) 대상, 2017년 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

 현행

개선

 사전 협의

 공식절차 없음

 사전 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최적가용기법(BAT)기준서(K-BREF)등

 허가·신청

 9개 허가 복수신청
(허가서류)73종

​(허가권자)법령별로-환경청.시.도. 시.군.구
          (제출방식)서면 제출

 허가·신청

 1개 통합허가 신청
(허가서류)1종(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권자)1개 기관-환경부장관
          (제출방식)온라인 제출-통합환경허가시스템

 검토·결정

 서류확인 위주
주민등록등본 발급식 허가
검토과정 비공개, 일방적 결과통보

 검토·결정

객관적.전문적 검토
-BAT기준서 기반, 전문기술심사원 지원
검토과정 조회 및 이의신청 가능  

 설치·운영

 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
1회 초과도 위반, 무허가 물질 배출 시

무조건 처벌

 설치·운영

 맞춤형 기준 설정
-연속초과(3~5회)시 위반, 기준 이내 미허가 물질 미처벌

 사후관리

 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적발식 단속
빈번한 단속(여수A사업장, 연36회)

 사후관리

 주기적(5~8년)허가보완, 기술지원
통합지도.점검 및 기술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