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명

폐수발생량  (㎥/일)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 방법 

폐수처리 능력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가공공정)

0.92

 pH, COD, SS, n-H(광), T-N, T-P, Fe, Mn, 생태독성

 재이용 후 위탁처리

 순환수조

0.33m3 x 3기

0.16m3 x 1기

배출시설명

폐수발생량  (㎥/일)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 방법

폐수처리 능력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가공공정)

2.25

 pH, COD, SS, n-H(광), T-N, T-P, Fe, Mn, 생태독성

 재이용 후 위탁처리

 순환수조

0.33m3 x 3기

0.16m3 x 1기

0.22m3 x 3기

0.22m3 x 1기

0.11m3 x 2기

​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주요 사항>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때,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2) 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의 사용명세서
4)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5.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

6. 신고대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고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7. 처리기간 및 벌칙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