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주요 사항>

1. 개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배출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함인데, 무분별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한 시설에 대하여 일종의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가. 설치허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 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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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신고

○ 설치허가대상 이외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 변경허가

○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은 100분의 30) 증설하는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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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변경신고

○ 허가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규칙 제19조 제1항)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위 각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신고사업장에서의 변경신고 (규칙 제19조 제3항)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교체 또는 폐쇄등과 관련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위 각 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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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신고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에 한한다)

4.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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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또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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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km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6.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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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음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이 있음

7.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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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는 사업자가 다음의 서류를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의 기능 및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기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이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8. 처리기간 및 벌칙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미신고시 사용 중지 및 폐쇄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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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기분야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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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대기환경기술인을 자체 임명하고, 대기배출시설등 조업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